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1.8명 수준 감축하는 '제3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공고

[공감신문] 서울시가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3.7명이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5년 안에 1.8명으로 줄이기 위한 ‘제3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오는 13일 공고한다. 이를 위해 보행자와 사업용 차량, 이륜차/자전거, 교통안전체계를 4대 중점관리 분야로 정했다.

보행자 사망자는 2015년 213명에서 70% 적은 63명 수준으로 감축한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60㎞→50㎞, 생활권도로는 30㎞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미 작년 7월 북촌지구와 서울경찰청 주변 지역 제한속도를 30㎞로 하향 조정했고, 올해 상반기에 남산소월로 등에서도 시범사업을 한다.

그 외에도 교차로 모든 방향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 시설물을 확대하고,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상습 과속지점에 단속카메라 설치도 늘린다.

더불어 보행자를 배려한 신호와 무단횡단 금지 시설, 횡단보도 집중 조명 설치·운영과 보행자 주의행동 정보제공 서비스 검토 등을 한다. 버스정류소나 횡단보도 등에도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택시·버스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수업체 상벌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활용한다. 또한 차량충돌방지시스템을 택시 50대에 시범 장착하고, 과속택시 대상 요금제한제, 고령운전자 정밀검사 확대 등도 중앙정부와 협의한다.

자전거와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배달업체나 고등학생 대상 이륜차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사업용 차량 음주시동장치 장착 의무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한다.

서울시는 후진적 사고 유형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이 인구 10만명당 2.13명으로 OECD 평균(1.14명) 두 배에 달할 정도로 많다. 자동차 대 사람 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자 비율이 57%로 전국 평균(38%)를 크게 웃돈다.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8%로 두번째로 높고, 자전거 사고 사망자도 증가세다. 사업용차량 비중은 6% 뿐이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중 사업용 차량 원인이 37%나 된다. 이는 전국 평균(19%)에 비해 크게 높다.

서울시는 인구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지만 국토부가 제8차 국가 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서울시 목표치(214명) 보다 더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전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5년 기준 경기 7.1명, 인천 6.6명 등이며 전국 평균 9.1명이다. 해외는 2014년 기준 OECD 평균 5.3명 뉴욕은 2.9명, 런던과 베를린은 1.5명이다.

서울시는 2차 기본계획 기간인 지난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1년 435명에서 2016년 343명(잠정)으로 감축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11일 "경찰청 등과 함께 5년간 교통안전 정책을 세심히 추진해 세계 최고 교통안전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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