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많이 나오지 못한건 아쉬운 점

[공감신문 이영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7일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일년동안 경제정책의 책임자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이 자신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당국이 정책 시그널을 보내면 시장이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장의 호응을 끌어내려는 리더십은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취임해 절박한 마음으로 경제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경제가 최악의 축소국면으로 떨어지는 것은 막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성장률이 3.3%를 기록하며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것도 선전한 결과라고 언급하며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4대부문 구조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낸 것도 긍정적으로 봤다. 이 밖에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유리한 여건으로 참여한 것과 국제 신용평가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한 것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더 많이 나왔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노사정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고용총량이 감소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나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조기 복귀설은 “경제에 올인할 시점이라 생각할 겨를도 없다”며 선을 그었고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 전망은 “국회가 적기에 추경을 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인세율 인상 등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세율을 올린다던가 하는 것은 지속적이지 않다”며 “근본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가 좋아진다”고 전했다. 또한 통화당국인 한국은행과의 정책 호흡에 대해서 “역대 어느 경제팀보다도 호흡을 잘 맞췄다”며 “제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리더십을 발휘해 잘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