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기획재정워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은 18일 “신도시를 개발하며 시민들에게 약속한 교통대책이 예타 문제로 장기간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양치기 소년의 신도시 개발’이라는 원성이 늘어난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은?’ 토론회에 참석해 “예타 조사기간이 점차 늘어나 2년에 육박하게 됨에 따라 사업추진 장기화와 비용 상승의 문제도 지적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예타 제도로 불필요한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에 제동을 걸어 국가 재정의 효율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다”면서도, “예타 조사에서 사업의 경제성 평가가 동 조사 통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강남구 33개의 전철역’ 신화를 낳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강남권을 제외하고는 예타 조사가 통곡의 벽으로 작용했다는 뼈아픈 지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그간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예타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비수도권의 현실을 고려해 국가균형발전의 평가비중을 높이는 한편,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 간 격차를 감안해 현실에 부합하는 평가비중을 적용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 요구가 증대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성평가가 수반돼야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이번 개편방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시행착오를 줄이자”며 “개편안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발제자와 토론자 분들께서 모색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