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은 18일 “국민들의 관심사인 예타 제도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막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예타 제도는 최근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박명재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지난 1월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24조원 규모 사업을 예타 조사 없이 수행하기로 결정했다.그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 역차별이라는 갈등과 혼란을 일으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면제 될 경우 제도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재정 관리 측면에도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상북도의 경우 4000억원의 예타면제사업이 배정 돼있는 반면에, 경상남도에는 무려 4조7000억원이나 배정 돼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히 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예타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 많은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국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원칙과 기준 마련은 물론 소외지역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