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 개념 설명, "북한은 위혐되는 적이자 평화통일 대상"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북한 주적’ 논란에 대해 해명하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지적했다.

지난 19일 밤 10시부터 2시간 동안 KBS 1TV가 생중계한 '2017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문재인 후보께 묻는다.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가”라고 질문하며 주적개념은 국방백서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후 주적 개념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문재인 후보에게 주적 질문 답변에 대한 해명 요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문 대선후보는 20일 "북한을 국방백서에서 '주적(主敵)'으로 규정한 것은 과거의 일로, 남북관계 개선 이후엔 그런 규정이 없다"며 "다만 엄중한 남북관계와 실질적인 북핵 위협이 있어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고 '적'이라고 국방백서에서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강원 춘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뒤 이같이 설명하며 "유승민 후보가 국방위원장을 했던 사람인데 명백한 사실과 다른 것을 전제로 그런 질문을 했다는 지적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은 군사적으로 대치한 위협이 되는 적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헌법에 의해 우리가 함께 평화통일을 해낼 대상이기도 하는 등 복합적인 관계에 있다"며 "그에 따라 각 부처가 북한을 대하는 입장이 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북한을 현실적인 적이자 안보위협으로 인식하면서 국방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외교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하면서도 남북 간 별도 대화를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은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종합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을 주적이라고 공개 천명토록 하는 것은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잘 모르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날 주적 발언을 한 유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청래 전 국회의원

한편, 이날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역사학자 전우용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전우용은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누구에게나 ‘주적’은 당연히 전쟁 상대방이다. 그러나 그 때까지는 전 인류의 주적도 우리의 주적도 전쟁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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