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한미 양국이 20일 경북 성주에 위치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부지 공여에 합의함에 따라 사드 배치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지위협청(SOFA) 상의 부지 공여를 통해 사드 배치를 위한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 완료에 따라 주한미군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한국 정부로부터 부여받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공여한 사드 부지의 면적은 30여 만㎡에 달한다. 

이에 배치를 위한 사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주한미군은 사드 부지 지형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기지 설계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주한미군은 지난 2월 말부터 성주골프장 현장에서 기초적인 실측작업을 해왔다.

사드 기지 설계가 완료되면 한국 측이 기지 공사를 하게 된다. SOFA에 따르면 한국 측은 미군 측에 기지가 들어설 부지와 함께 기반시설도 제공해야 한다. 사드 부지가 있는 성주골프장은 진입로, 전기,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어 공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국방부는 관계자는 “앞으로 한미 양국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사드체계 배치는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로 한미동맹의 연합방위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사드 핵심 장비인 X-밴드 레이더의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이에 국방부는 작년 12월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민간 업체를 선정, 기초적인 현장 조사를 포함한 준비작업을 해왔다. 한미 양국은 SOFA에 따라 사드 부지의 기초적인 환경평가는 이미 마친 상태다.

본격적인 사드 장비 반입은 내달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사드 배치 완료 시점은 기술적으로 한국 새 정부 출범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6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방한 길에 동행한 백악관 외교정책 고문은 “사드 배치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해 다양한 해석을 낳은 바 있다. 

국방부는 올해 중으로 사드를 배치해 작전 운용한다는 것이 한미 당국의 입장이라고 밝혀왔다. 성주골프장에 배치될 사드 1개 포대는 통제소와 사격통제레이더 1대, 발사대 6기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