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독일 정부가 사이버 공격 반격 체제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의장인 국가안보회의는 적대적 서버 분쇄 능력을 갖추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20일(현지시간) 공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는 보도했다.

이 매체는 “경찰, 군, 정보 당국이 사이버 공격 주체를 찾아내 서버를 파괴하거나 공격을 막아내는 형태라고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을 인용한 기사에 부연했다.

독일 정부는 과거 발생한 연방하원 컴퓨터 해킹, 전력망을 노린 공격 등이 반격이 필요한 사이버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3월 국가안보회의는 사이버 반격을 위한 기술 분석에 착수하기로 하고 오는 9월 총선 이전인 여름철에 분석 결과를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독일 국방부도 사이버 공격을 당했을 경우 자위 차원의 대응을 한다는 목표 아래 사단급 이상 사이버 대응군(軍) 부대를 창설한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국방장관은 당일, 병력 1만3500명 규모의 이 사이버 대응군 사령부의 출범을 알리면서 "연방군 네트워크가 공격받으면 자위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부대 창설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사이버 대응군 부대는 260명 규모로 출발해 순차적으로 인원을 늘리는 한편 정보기술 전문가들도 합류시켜 2021년까지 목표한 병력 규모 및 부대 편제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방어를 넘어 사이버 공격 능력도 갖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장관은 "전투부대의 기능과 작전 능력을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는 즉시 공격적 행위를 통해 방어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독일 내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회사가 증오 콘텐츠나 가짜뉴스가 신고된 지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0만유로(약 60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입법안을 의결했다.

독일 사회민주당 소속 하이코 마스 법무부 장관은 "SNS 속에서 범죄적 선동 행위는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은 러시아의 총선 개입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촉각을 세우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