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이대로 가면 2750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구 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한국의 심각한 초저출산 현상에 대해 인구학자가 경고를 던졌다.

실제로 한국의 인구변화는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국내 합계출산율(여자 한 명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지난 40년간 계속 감소해 2002년부터는 전 세계에서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합계출산율은 1971년 4.5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낮아져 1987년 1.53명까지 떨어졌다.

이 후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면서 전반적인 감소세가 유지돼 지난해 1.17명으로 추락했다. 이는 2005년 1.08명 이후 최저 수준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서도 가장 낮다.
 
출산율 저하로 한 해 태어나는 출생아도 급감 중이다. 출생아 수는 1970년대 한 해 100만명에서 2002년 49만명으로 30여년 만에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그나마도 지난 2016년에는 40만6000명으로 겨우 40만명 선에 턱걸이했다.

세계에서 한 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러한 출산율이 지속되면 올해 출생아 수는 39만7000명으로 심리적 저지선인 30만명대로 떨어진다. 이어 2040년 26만7000명, 2060년 2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이로 말미암아 당장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맞닥뜨리게 됐다.

정부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6년부터 10년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100조원 가까이 투입했다. 그러나 단기처방에 급급하다 보니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국가로 전락한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출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등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특히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미혼남녀들이 결혼할 의사가 있어도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이유로 '적은 소득'을 1순위로 꼽았다. 이들은 무엇보다 '경제적 안정'을 결혼 조건 1순위로 들었다.

또 보건사회연구원의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를 보면 주택가격과 전셋값이 오르면 혼인율과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부연구위원은 "저출산을 일으킨 직접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청년 실업문제, 비정규직 문제, 주택가격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해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섭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도 주택정책 등을 활용해 만혼과 비혼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존 저출산 정책이 태어난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게 돕는 데 힘썼다면, 이제는 결혼을 빨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평등사회연구실장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은 개인과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장시간 근로문화와 직장에서의 부당한 성차별로 일과 가정을 동시에 꾸리지 못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여성이 많다.

보사연의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육아휴직급여 결제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이용한 여성 10명 중 4명 이상이 1년 안에 직장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연은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높이려면 공급자 중심의 가부장적인 노동시장에서 능력 중심의 성 평등·가족 친화적인 노동시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삼식 보사연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단장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은 매우 길며, 어느 한 구간에서 장애가 있으면 아기를 낳기를 꺼리게 된다"면서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 돌봄 서비스 확충 등 저출산 대책을 생애주기에 맞춰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