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신문]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민자일수록 한국에서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많다는 분석 보고서가 발표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선주 선임연구원과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박사과정 오현경씨는 22일 '우리나라 이민자의 특성과 노동공급' 보고서에서 한국 이민자의 노동시장과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정부의 이민정책은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단기적 대응에만 급급했다고 평가했다.

이민정책이 출산율 제고 정책보다 후순위로 밀려 있고, 이민 자체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이 이런 정책 기조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미 현실에서는 외국인력 문제나 동포,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형태로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보다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7년 100만명을 돌파한 한국 체류외국인은 작년 200만명을 넘었으며, 2021년에는 300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이민자와 그들의 경제활동 참가와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한 '2015년 전국다문화 가족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했다. 조사 표본은 결혼이민자·귀화자,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결혼이민자 자녀 중 만15∼64세 1만6575명이었다.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이민자일수록 한국 생활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력이 낮을수록, 한국어 쓰기가 잘 되는 이민자일수록 한국 생활에서 편견과 차별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이민자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민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이민자, 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과 관련한 성과에 관한 연구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간 정부의 이민정책이 단기적 대응에만 급급했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책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