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바른미래당 채이배 국회의원은 22일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이후에도 많은 회사에서 거수기인사·낙하산인사 등을 사외이사로 선임함으로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을 막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채이배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어떠한 방향으로 행사할지에 대해 시장의 기대와 국민적 관심이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주입장에서 무능한 경영진과 불법·편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일부 재벌 총수 등을 제대로 견제하는지. 기업 장기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주주권을 행사하는 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양호 전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안에 대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등에 의해 연임이 저지된 것은 한국 자본주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이번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과정을 살펴보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현정은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정기 주주총회에 기권 투표를 결정하는 등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침을 위반했다”며 “기관투자자로서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들이 이사 선임안의 논의과정에서 '재벌 총수 경영권이 위협되는 거 아닌가' 라는 등 수탁자책임위원으로서의 자질에 문제도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이사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등으로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이사의 충실의무가 실절적으로 이해되도록 겸업·겸직, 회사 기회·자산유용 등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