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요율 차등화로 대출자들 선택 폭 넓혀

[공감신문 최소리 기자] 이자만 내다 만기 때 원금을 갚는 거치식 주택담보 대출의 금리가 인상된다. 대신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금리를 내려 빚을 갚는 대출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참여한 가계부채관리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이자만 내는 만기일시상환 및 장기 거치식 대출은 60%~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거치식 대출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부터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구조이나 대부분 대출자들이 원금 상환 시점이 돌아오면 다른 은행의 거치식 대출로 갈아타고 있다.
  정부는 분할상환방식과 거치식 주택금융신융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차등화해 은행이 분할상환 대출을 더 취급하도록 유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주산보 출연요율은 주택금융시장 안정 차원에서 금융사들이 주택담보 대출을 취급할때 출연하는 기금이다.
  현재는 비거치식과 거치식, 5년 미만과 5~10년, 10년 이상 등으로 나눠 0.05%~0,30%의 출연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연금분할상환 대출은 출연요율을 0.05%, 거치식 대출은 만기 5년 미만 대출의 경우 0.30%로 출연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출연요율이 낮아지면 대출 금리에 반영돼 대출자들이 낮은 금리의 분할상환 대출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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