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학교차별금지법, 학생-학부모 교육고통 해소하는 첫걸음 되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을바꾸는새힘과 공동 주최로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급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발의돼 있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채용’과 ‘입시’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막는 내용이 담겨있으나,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채용’ 영역에서라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화하고 하려는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고, 90%에 육박하는 민간기업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지 않고 있어 정책의 효과가 적은 상황이다. 

사교육없는세상 송인수 대표는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출신학교 차별실태를 먼저 설명하고 법의 필요성과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발제했다.

송 대표는 ▲출신학교차별금지법에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채용 전 과정에서 출신학교 정보를 블라인드하며,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와 표시를 금지하고, ▲차별확인을 위한 정보 공개 요청권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처분을 위한 벌칙조항을 담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은 “채용의 영역에서만이라도 법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조속히 입법화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논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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