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년층 실업률 9.8%, 올해 1분기는 10.8%…정부의 청년고용대책 효과 없어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6%(p)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기업 신규채용 감소,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청년층 어려움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실업률은 3.7%, 청년층 실업률은 9.8%로 청년층 실업률이 6.1% 더 높았다. 이는 실업자 통계 기준이 바뀐 2000년 이래 가장 크게 벌어진 것이다.

2000년 전체 실업률은 4.4%, 청년층 실업률은 8.1%로 격차는 3.7%에 불과했다.

2003년 4.4%(전체 3.6%-청년층 8.0%)로 벌어진 뒤 4%대 수준을 유지하던 실업률 격차는 ▲2013년 4.9%(3.1%-8.0%) ▲2014년 5.5%(3.5%-9.0%) ▲2015년 5.6%(3.6%-9.2%)에 이어 지난해 6%대까지 벌어졌다.

분기 기준으로 보면 올해 1분기 청년층 실업률은 10.8%로 전체 실업률(4.3%)에 비해 6.5% 높았다. 역시 1분기 기준으로 지난해(7.0%)를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큰 격차다.

청년층 실업률을 전체 실업률로 나눈 배율을 살펴봐도 ▲2012년 2.34배 ▲2013년 2.58배 ▲2014년 2.57배 ▲2015년 2.56배 ▲2016년 2.65배까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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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체 실업률 대비 청년층 실업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3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률(11.8%)은 전체 실업률(4.3%)의 2.74배였다. 반면 미국은 2.03배(5.1%-10.4%), 일본은 2.09배(3.3%-6.9%)로 우리나라에 비해 낮았다.

이 격차는 전반적인 고용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청년층 고용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조선 등 제조업 구조조정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정치적 불안이 겹치면서 기업들은 채용 규모를 줄였고, 그마저도 신규보다는 경력직 위주로 채용했다.

정부는 2015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째 청년고용대책을 내놨지만 좀처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제활동참가율이나 고용률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것은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는 이들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50∼60대 중심으로 취업자가 많이 늘었고 대기업의 신규채용이 활발하지 못하면서 청년층 취업 사정이 특히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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