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 선택해야

▲ 강창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 제주갑)

  올해는 우리나라 광복 70주년인 동시에 일본 패전 70주년, 그리고 한일수교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그러나 뜻 깊은 해임에도 한일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경색돼 있어 국제사회에서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작금의 일본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세계정세에 눈을 감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모습을 취하고 있으며, 일본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웠던 시대의 가치관에 갇힌 채 그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신군국주의의 회귀는 이웃나라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사회에 우려를 끼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국제사회 질서개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지난달 5일 나가사키 조선소 등을 비롯한 근대산업시설이 유여곡절 끝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그러나 등재 전후의 일본은 항상 그래왔듯이 입장을 번복했다. 등재 전 일본은 산업시설 등에서의 강제노역을 인정했으나 등재 후 강제노역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등재 전후 다른 입장 표명은 과거 피해국과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편 일본은 문화유산 등재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난달 16일 국제질서 유지와 자국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평화헌법 개정안을 강행처리 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38차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양국 의회가 강조한 우호·협력·발전의 역사와는 확연히 다른 처사임이 분명하다.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은 동북아의 공동번영과 평화를 저지하는 행동으로 불안정한 정세를 연출해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일본의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 일본정부의 이 같은 처사는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일본 자국 내 우려도 함께 낳고 있으며, 특히 1만여명의 일본 법학자들과 연구자들과 일본 여론의 80%가 ‘안보법안’이 위헌이라며 반대하고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의 향후 대응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그것을 또 다시 반복하게 된다’고 했다. 잊고 싶은 역사는 지우고 희석시키면서, 남기고 싶은 역사만 편파적으로 기리는 국가에게는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 일본은 유구한 역사와 고유한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세계 강국이다. 하지만 자국의 위상에 걸맞는 정치·외교력을 갖추었는지는 전 세계가 의문을 품고 있는 형국으로 제 입맛에 맞는 역사와 헌법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침략역사와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과거사 또한 직시하고 반성할 수 있어야한다. 평화를 향해 가려할 땐 그 과정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날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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