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 끝났지만, 민주당-한국당 법적싸움...국회 밖에선 각 정당 지지자 간 '청원싸움' 심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들썩거리고 있다. 지난 22일 오른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때문이다.

해당 청원은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사법개혁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등으로 인해 국회가 ‘동물국회’로 변하자 더 크게 주목을 받았다. 특히, 청원 시작 불과 일주일 만에 100만 동의라는 진풍경을 만들어냈다.

이같은 결과는 그만큼 국민이 국회에 느끼는 실망감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국회는 선거법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로 몸싸움을 벌였다. 이 모습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됐고, 제1야당 해산에 100만명 동의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논란의 불씨인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사법개혁법은 30일 새벽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제 최소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문제로 몸싸움을 벌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회 밖에서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다.

한국당 해산 청원이 100만명의 동의를 얻었고, 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도 현재(11시 기준) 11만명의 동의를 얻는 등 동의자수를 늘리는 추세다. 마치 정당 간 싸움이 정당 지지자들 간의 싸움으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는 끝났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양 당의 갈등이 심화한 점도 ‘청원 싸움’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이 끝난 뒤, 한국당이 자신을 공동상해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제 발로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서도 "이 문제만은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이번 같은 국회의 불법과 폭력을 방지하자는 것 아닌가. 참 어렵게 만들어졌고, 7년 동안 국회에서 무질서와 불법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한국당이 스스로 자진해서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 법적 절차에 대해 특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역설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의 룰마저 바꾸고 급기야 대통령의 홍위병인,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논의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이다.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의회민주주의의 또 하나의 치욕의 날이 기록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법적 효력을 따지고 논의하기에 앞서 국민 여러분이 우리의 진정한 외침을 알아줄 것이다. 비록 오늘 우리가 그들을 저지하지 못했지만 국민과 함께 투쟁해 간다면 좌파 장기집권의 야욕을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끝났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싸움은 국회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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