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라인 정해지면 부처별·실국별 업무보고 예상…재정 및 일자리 확대, 증세 등 실행안 '골몰'

새로운 정권 출범과 함께 경제부처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진보정권 출범이 확정되자 경제부처의 움직임도 덩달아 빨라지고 있다. 재정 및 일자리 확대, 증세 등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실행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 없이 문재인 정부는 순차적으로 장관 등 주요 인선에 나서게 됨에 따라 장·차관 인사, 부처 위상 변화 및 조직개편 동향에도 신경 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경제정책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국정에 돌입한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차관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10일 구성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날인 이날 오전 1급 이상 간부를 소집해 회의를 열고 "TF를 중심으로 기재부 직원 여러분이 합심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준비 중이지만 아직 청와대 경제수석 등 보고의 '대상'이나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말 그대로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경제정책국, 세제와 예산을 각각 책임지고 있는 세제실과 예산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을 분석해 실행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문 대통령의 경제분야 공약 이행을 위한 핵심부처인 만큼 주요 실국은 별도 보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경제수석이 임명되는 등 청와대와의 소통 창구가 생겨야 대통령 보고일정이나 절차 등이 정해질 것"이라며 "지금은 공약 등을 분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뀐 만큼 경제정책 방향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국장급 공무원은 "어제까지는 여러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모두 검토했다면 이제는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는 똑같아서 결국 문제 해결 방식과 관련해 어느 쪽에 방점을 찍을지에 따라 정책이 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연합뉴스=공감신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공약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금융을 강화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지금까지 해온 금융위의 정책 방향과 다르지 않다"며 "문 대통령이 공약에서 중점을 둔 부분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한 달간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과제를 발굴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국정 과제가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해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의 경우 집행조직인 만큼 평소 업무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집행기관으로서 정부가 세법을 개정하면 그에 맞춰 집행에 나설 것"이라며 "아직은 분위기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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