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란 예측이 제기됐다.

11일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정정책 추진 등으로 한국 내 금리 상승 유인이 늘어날 것이라 분석했다. 현재 미국이 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핵심 공약인 ‘일자리 100일 프로젝트’를 위해 10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복지 부문에서 정부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업계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을 실제로 추진하면 연간 10∼11조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부담이 생길 것이라 추산했다.

경제전문가인 문홍철 애널리스트는 "대선공약을 이행하려면 추가 재정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추경 편성 논의도 본격화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재정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건전해 적자 국채 발행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도 집권 1년 차에 큰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공산이 크다. 추경 편성이 가시화하면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 국채 발행 등 국채 수급 문제가 불거진다. 이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은 이미 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 긴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이하 연준)는 올해 3월 기준금리를 0.25% 올렸다. 이후 지난 2∼3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는 현 수준에서 동결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내달과 9월까지 연간 3번에 걸쳐 정책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 관측했다.

문 애널리스트는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전망을 연내 두 차례에서 세 차례로 수정한다"며 "금융시장에서 낙관론이 강하고 연준 역시 미국의 펀더멘털(기초여건)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금리를 올려도 괜찮은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시중 금리의 상승 압력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통화 긴축 기조와 맞물려 한국에서 새정부 출범으로 시중 금리의 상승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올해 기준금리 결정 전망을 '1회 인하'에서 '동결'로 변경했다.

심리 지표를 보면 최악의 경기 상황은 이제 지났다. 또한 미국의 통화 긴축 일정이 예상보다 빠듯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서 기준금리 인하 유인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공 연구원은 "경기 여건이 여전히 취약하고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며 채권 발행 등 수급 충격에 대한 내성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리상승 폭은 미국보다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