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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한일 위안부 합의, 왜 다시 주목 받을까?

[공감신문] 위안부란 세계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에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성적 피해를 당한 여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각국에 피해 여성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성폭행과 폭행, 모욕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적으로는 위안부를 ‘일본군 성노예(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로 표현하기도 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를 강조하며, 이를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다시 위안부 문제가 집중을 받고 있다. 위안부 합의란 같은 해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아베 신조 정부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합의사항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외무상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표했다.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문 전문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3)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 연합뉴스

이어 윤병세 장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표했다.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 2)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윤병세 외교부 장관

◆문제점 세 가지

왜 해당 합의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점 세 가지를 짚어봤다.

▣ 당시 일본군과 아베 정부는 별개?
당시 기시다 외무상 표명한 사항 중 첫 번째 문장이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평가다. 기시다 외무상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위안부 문제는 당시 일본군의 문제다. 하지만 일본 총리로서 사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 이 때문에 일본이 발표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이란 표현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연합뉴스

▣ 소녀상
우리 정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 사항은 각계에서 많은 논란과 비판을 발생시켰다. 일부는 국가가 나서 위안부 피해 역사를 지우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참여 없는 합의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 그러나 당시 한·일 정부는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합의했다. 피해 할머니들은 합의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합의 내용을 전혀 듣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 1277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소녀상 뒤에 우산을 쓴 채 앉아있다. / 연합뉴스

◆위안부 문제 현재 상황

▣ 유엔의 위안부 합의 내용 개정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CAT)는 12일(현지시간) 한국 관련 보고서를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양국 간 이뤄진 합의를 환영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38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피해자 구제권을 명시한 고문방지협약 14조의 기준에서 보면 합의의 범위와 내용 모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며 해당 권고와 선을 그었다.

UN 로고

▣ 일본 국민 61%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반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12~14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는 한국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교섭을 요청할 경우 '응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가 지금처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한·일 양국 국민들의 감정의 골은 깊어질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문희상 의원 일본 방문
외교부는 15일 일본 특사로 더불이민주당 문희상 의원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파견 확정 전날 문희상 의원은 언론과 전화통화에서 파기, 재협상이 아닌, 또 다른 해결책을 암시했다. 문희상 의원은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파기나 재협상이라는 말을 일체 하지 않았다. 그건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민적으로 위안부합의에 공감대가 없고 반대한다는 뜻도 분명히 전했다. 거기에서 나올 해법이 뭔가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포항 평화의 소녀상

◆일본은 진정성 있는 사죄해야

일본은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당시 일본군의 문제라고 표현했지만, 일본의 역사이다. 과거 자신들의 영광은 오래도록 간직하면서, 왜 치부는 덮으려 하나.

일본은 소녀상 건립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으면서, 소녀상 건립은 거부한다. 사과했으니 앞으로 조용하라는 뜻이나 다름없다. 진정성 없는 사과로 소녀상을 반대하는 것이다.

물론, 한·일 양국의 관계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일본과 관계를 통한 안보, 경제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진정성 있는 사죄가 없다면, 미래도 없다. 대충 얼버무리는 식의 합의는 없어야 한다. 확실히 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늘 일본에게 속아왔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일제강점기 등이 그랬다. 위안부 문제를 과거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가깝다.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고, 그들은 자신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기억한다. 한·일 양국 정부도 이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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