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 여야 대응이 극명하게 갈린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7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기존의 남북, 한미 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 정부도 이번 발사체를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원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다시 이끌어낼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이 현시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북 식량 지원은 ‘북한 비핵화’라는 국제 사회의 입장과 대치된다”며 “현재 북한은 강력한 제재로 위기에 처해있지만, 식량 지원 시 북한의 체제 유지를 도와주는 것이며, 국제 사회와의 관계도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 시사프로그램 등에 잇따라 출연해 북한이 이번에 쏜 신형 발사체를 '단거리 발사체'로 표현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며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은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은 '선'을 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내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발사체가 미사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 CNN은 미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에서 입수한 발사체 발사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군사 전문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맞불식 강경대응으로 '판'을 깨서는 안 된다는 한미 간의 공감대가 지금과 같은 대응으로 귀결됐다”며 “한미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규정한다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겨냥하는데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애써 축소해 주는 모습을 보여 마치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 해줄 판"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셈법과 굴종적 대북정책에 군과 당국이 휘둘리고 있으며, 진실 은폐와 왜곡, 압력이 없었다면 상상하기 힘든 촌극이자 행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국은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말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국민용인지 북한용인지 헷갈린다"며 "문 대통령은 독일 일간지 기고문에서 한반도에 총성이 사라졌다고 얘기해 졸지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기고문은 지난 4월에 작성돼 독일 일간지 측에 보낸 것이라 최근 현안들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