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뢰 회복의 길… 권력구조 개편

▲ 우윤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광양·구례)

  2004년 정치 입문 후 지난 11년 동안 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 및 법사위원장, 당 정책위 의장에 이어 원내대표를 맡아 수많은 협상을 해오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다.
  ‘정치구조를 바꾸는 개헌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알파요 오메가이며, 정치신뢰 회복의 길’이라는 것이다.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경험적 측면이다. 현실정치에서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향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국회의원을 아무리 바꿔도 현 정치구조 하에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이유가 있다. 여·야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여당은 누가 되더라도 정권의 대변인, 야당은 무조건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권력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사람 교체로는 정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그동안 매번 절반 가까운 국회의원들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가 새롭게 변했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처방이 필요하다.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쥐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 대통령과 의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분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할 것이다.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 정치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둘째 비교법적 측면이다. OECD 34개국 중 4개국(한국·미국·멕시코·칠레)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분권형 의원내각제’ 또는 실질적 의원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 오죽하면 독일의 헌법학자 뢰벤슈타인이 “미국 대통령제는 미국 이외의 국가로 한 발짝 수출되는 순간 죽음의 키스로 변한다”고 설파했겠는가?
  결론적으로 한국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정치개혁의 과제는 ‘대통령 권력의 대폭 분산’과 ‘국회 권력의 대폭 확대’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일찍이 막스 베버도 다음과 같이 의회 권력의 중요성을 설파하지 않았던가? “국가 미래질서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의회로 하여금 통치를 담당할 능력을 갖게 만드는가?’에 놓여야 한다. 다른 모든 질문은 단지 오류이며,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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