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문 대통령과 미래 지향적 관계 지향", 日 정부 'UN 위안부 권고에 반론 제출'

[공감신문] 문재인 정부 대일 특사인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1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특사인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이 18일 일본 총리 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날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 도착한 문희상 특사는 아베 총리와 악수를 나눴다. 이후 아베 총리는 “문 특사와는 몇차례 만난 적이 있다. 새 대통령이 이처럼 이른 시기에 특사를 파견한 걸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본다"며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미래 지향적 관계를 지향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 문제를 비롯해 중요한 문제를 솔직하게 얘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중시하는 것 보고 있다며, 미래 지향적 관계를 지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위안부 합의 문제와 같은 과거사 보다는 앞으로 양국의 이익에 집중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일본 정부는 이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CAT)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에 대한 반론문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 관련 보고서를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양국 간 이뤄진 합의를 환영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38명의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 "피해자 구제권을 명시한 고문방지협약 14조의 기준에서 보면 합의의 범위와 내용 모두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연합뉴스=공감신문

이날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론문에 위안부를 성노예로 보는 점을 지적하고 한일 합의 개정은 필요 없다는 의견을 담아 제출한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도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 등을 반론 증거로 제시한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위안부 사실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재협상돼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2015년 합의 당시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외무상이 밝힌 당시 일본군의 관점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언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일본군의 문제며, 일본 정부와는 관계가 없지만, 사과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 ‘강제 연행된 여성’이라는 표현도 없다.

문재인 정부 시작으로 한일 위안부 재협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 이번 정부에서 한일 위안부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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