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정부 일자리 추경 10조원에 대해 “일자리 만드는 추경은 반대하지 않지만, 공무원 늘리는 추경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중진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고 하니까 노량진 학원가에 많은 젊은이들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이것이 또 다음 세대로 계속 전가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투자의 귀재이자, 경제 전문가인 짐 로저스의 발언을 인용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정책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일자리 추경에 대한) 문제는 방향이라 생각한다.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쓴 소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짐 로저스는 ‘공공 분야 일자리는 진짜 일자리가 아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오히려 잃게 한다. 공공분야 위주의 일자리 정책은 극심한 관료주의, 큰 비용, 정부부채 증가 등을 야기한다. 이런 상황은 중국은 물론이고, 베트남과도 경쟁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 의장은 “추경의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런 지적을 정부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추경이 넘어오면 내용을 보고 국민의당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문제가 근본적인 방향과 관계된 것이라며, 깊이 숙고해 공식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도 "추경 목적이 대통령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면서 "세금만으로 일자리를 지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정한 일자리는 민간경제 활성화를 해서 지속 가능해야 한다"면서 "이번 추경은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돼야 하고, 민생과 청년 일자리, 영세자영업자를 살리는 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일 윤호중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이 될 것이며, 임기 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본부장은 "여기에는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를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30만개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천하려 했지만 지금은 청년실업이 거의 재난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특단의 대책으로 '일자리 추경'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 1만2000명 추가채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추경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공무원 추가채용에 대한 추경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은 '공무원 늘리는 추경은 반대'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