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항암신약 건강보험 보장률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국임상암학회가 담뱃값 인상으로 추가 확보된 세수의 일부를 암환자 치료에 쓰자고 제언했다.

[공감신문] 지난 2015년초 인상된 담뱃값에 따른 추가 세수의 30%를 암 환자 치료비 지원에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임상암학회(이하 학회)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학회는 담배로 인해 암에 걸리는 사람이 상당수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이에 합당한 암 치료 보장성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후보시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암 신약 보험급여 확대 등 암 환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 항암신약 건강보험 보장률은 29%에 불과한데, 이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62%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학회 측의 주장이다.

학회는 또한 정신병이나 심장질환 등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봉석 한국임상암학회 보험정책위원장은 "평생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는 통계도 있다"면서, "암 환자를 중심으로 의료진·정부·국회 등 모든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편적 건강보험 정책이 이번 정부에서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임상암학회측은 우리나라 항암신약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학회측의 주장에 대해 항암신약 치료비 지원을 어느 수준까지 올려야 할지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항암신약과 관련해 정부(보건복지부)도 적정 가격을 알기 힘들다"면서, "국가별로 항암신약 가격이 천차만별로 다르므로 어떤 기준으로 평균 가격을 책정해야 하는지 모호하고, 의학 논문을 보더라도 신약 가격을 다룬 내용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약사들이 사회적 공헌 활동의 개념으로 객관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정부가 그에 따라 약값 지원 등 각종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펴는 게 올바른 방향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현재까지 확보된 추가세수 중, 해당 세금을 직접 내고 있는 흡연자들에 대한 의견은 아직까지 전해진 바 없다. 이에 대해 담배소비자협회 등 흡연자 단체는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