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서 각 후보 내세운 공통공약 분석, 10대 정책분야 선정

[공감신문] 통합정부추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 통학정책과제 2차 제안서를 전달한다.

문 대통령 후보 시절 한시적 기구로 설치된 통합정부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박영선, 변재일)는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을 위한 통합정책과제를 오는 6월초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달 과제를 위해 통합정부추진위원회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내세운 공통공약들을 분석, 10대 정책분야를 선정했다.

통합정부추진위원회 박영선 공동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왼쪽부터)

통합정부추진위는 2차 제안서에 담길 10대 정책분야는 노동·일자리, 교육·보육, 복지와 생활민생, 기업활동(규제완화, 대중소기업 상생, 공정한 시장), 과학·기술벤처(혁신적 성장 등), 환경과 개발·에너지, 안보와 외교, 지역발전과 협력, 정치·권력의 분권과 협력,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편이다.

통합정부추진위는 세부 내용으로 문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과 동일 문제에 대한 타 후보의 공통공약을 선정한다.

이후 역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정책)을 했는지, 어떤 이유로 실제 해결에 이르지 못 했는지를 진단해 통합정부추진위의 대안을 각 기관별로 구분해 제시한다.

복지 분야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개정을 통해 노인 빈곤율 해소 방안을 담아 전달한다.

권력기관 개혁은 검찰 권력의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한다. 이를 위해 국회 논의를 통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제안한다.

교육 분야는 학교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명문고로 변질돼 있는 외고, 국제고 등을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과 공교육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한다.

통합정부추진위원회 박영선 공동위원장.

한편,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운영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통합정부추진위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게도 각 당 후보공통공약을 담은 2차제안서를 전달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통합정부추진위는 앞서 밝힌 오는 6월초 정책과제 2차 제안서를 전달한 후 활동을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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