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시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청년이만드는 세상 조승수 공동대표 사회로 진행됐으며,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 시대정신 홍진표 상임이사, 청년이여는미래 백경훈 대표,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 원장이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기간에 발표한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공공부문에서 약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문대통령 선거캠프에서는 이를 위해서 5년간 21조원 즉 연평균 4조2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지난 12일 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에 방문할 때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1만명 전원을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공공부문에서 기존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형태다. 즉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 중에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는 17만4000개이고 나머지는 인천공항공사 사례처럼 기존의 인력을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는 형태의 일자리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경제가 이미 저성장 시대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문제는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고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청년실업률은 11.2%로 2000년 이후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은 25만에서 30만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지금 우리사회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가장 큰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근본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더 좋은 일자리로 되는 것은 공공부문에 진입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구직자들에게는 절망감을, 사회적으로는 위화감 조성을 넘어서 신계급이 형성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 일자리 문제는 취준생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고용시장은 무엇인지와 직결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일자리 정책은 정권차원의 문제가 아닌 장기적 국가 발전 방향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