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새 정부 출범을 통해 중소기업청에서 승격하게 될 중소벤처기업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유사중복지원 등과 같이 중소기업에 관련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연구원 백훈 연구위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는 1347개, 예산은 약 16조6000억원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추가 점검 없이 장기적으로 지원하거나, 무분별한 신규사업을 수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유사중복사업이 발생하고, 특정 기업이 중복 혜택을 받는 등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로 2010∼2014년 한 기업은 5년간 5개 부처, 8개 사업을 통해 943억원을 지원받았다. 또 다른 기업도 5개 부처, 31개 사업에서 300억원을 받는 등 중복지원 받았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유사중복사업을 찾아냈다. 덕분에 수백억원의 비용을 절감했지만, 뚜렷한 조정기능은 없어서 중복지원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백 연구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되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 중소기업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기업의 중복수혜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백 연구위원은 또 장기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한 성과지향형 지원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진사업은 축소·폐지하고, 우수사업은 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는 단순히 사업 및 예산 증가만을 강조한 사업주체로서 역할을 하기보다 그 위상에 맞는 중소기업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