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24일 ‘지방분권 공화국’ 관련 실현 가능한 조치들이 존재하면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다.

박범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행정자치부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방분권 공화국을 천명하셨다"며 "개헌 사항이 아니라 즉시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걸맞은 조치들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이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자부는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주관부서"라며 "행자부 장관부터 일선 공무원까지 지방분권 공화국에 걸맞게 전향적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수용하는 것이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 시민사회가 강조한 개헌 필요성을 이해하고, 수용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공약이행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을 우선적 고려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과 관련해 "국회에 의한 견제와 균형, 특히 집권 여당에 의해 적절한 견제가 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감사원, 검찰, 경찰, 국정원 등 통제적 권력 기관이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했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