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서 속도감 있는 일자리 정책, 구체적 대책 마련 필요 강조

[공감신문] 지난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직접 조작하며 "오늘 상황판 설치를 계기로 앞으로 좋은 일자리 정책이 더욱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했던 공약인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설치로 지켰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취임 첫 날인 지난 10일, 1호 공약으로 ‘일자리 상황점검·일자리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일자리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보다 빠르고, 구체적인 일자리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성과연봉제 관련 지침 폐기도 언급해 관심이 모아졌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상황판 설치와 관련해 "상황판을 계기로 속도감 있는 일자리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보여주기식이 되지 않으려면 구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일자리 적폐도 하루빨리 청산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폐지할 각종 (노동 행정)지침부터 발표함으로써 일자리 정책 기조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의 주장은 오는 6월 마무리되는 공공부문 경영평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경영평가에 감점을 주는 적폐를 시급히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쉬운 해고 지침과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등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지침 폐기를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부 조달에 일자리 영향 평가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국정기획자문위가 기획재정부에 신속한 추경편성을 요청했고 6월 말까지 로드맵을 만들겠다. 국회도 관련 법안에 만전을 기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만들기에 정부가 꼼꼼히 준비하고 국회가 최선을 다해 협조하도록 여당이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한편, 우 원내대표는 민생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입법·예산 현장을 살필 민생 상황실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황실장에 윤관석 의원을 선임해 향후 개최될 워크숍에서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성과연봉제 관련 지침 폐기 등을 주장했다. 성과연봉제 관련 당사자들의 이목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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