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국민들이 층간소음에 따른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오는 26일 (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웃간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층간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과 학계,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 시민 및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층간소음 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경태 의원은 “그동안 층간소음 피해자들의 대책마련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당사자끼리 해결해야할 문제로만 방조해왔다”며 “층간소음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 이웃 간 증오범죄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주거실태조사를 기준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예측한 층간소음 피해의 사회적 비용은 약 4500억원에 이르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매년 1만9000여건 이상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지만 소음피해를 막을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한편, 조 의원은 소음 피해자 간담회를 거쳐 지난 3월에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했다. 또 소음완화 공사비용지원의 근거를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 하는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