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내년부터 시·도 교육청이 아닌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원할 전망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을 현행 25%에서 40%로 높이기 위해 공공형 유치원 1300여 학급과 국공립 유치원 2400여 학급을 늘리고,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아동이 우선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됐었고, 학부모가 피해를 봤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중 중앙정부가 부담한 금액은 약 8600억원 가량으로, 비율로는 약 41.2%에 달한다.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려면 2조원 가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아직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끝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도별 인상 계획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22만원인 지원단가를 매년 2만∼3만원씩 높여 2020년 이후 30만원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액수(누리과정 지원단가) 부분은 재원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변인은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40%로 높이고 2018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립 유치원을 공공형 사립유치원으로 전환한 1330학급, 국공립 유치원을 2431학급 증설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3월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발표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시작한 시범사업 현황을 참고해 내년 봄 학기부터 서울 외의 다른 지역에도 공공형 사립 유치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소득층 아동의 우선적인 국공립 유치원 입학은 현재 서울·충북·세종교육청이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이를 다른 시·도로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