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창출, 평균 3년 이상 걸려…30세 미만 창업자 가운데 4명 중 1명만 3년 이상 생존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한국에서 창업하기 위한 규제 비용이 평균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기업이 매출을 내기까지는 평균 3년 이상, 손익분기점 도달은 4년 가량 걸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5월 3만5000개 창업기업을 기초 조사한 후 415개사를 심층 조사한 활동백서 '2821일의 두드림'을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8000만원, 종업원 수는 2.6명, 부족 인원은 0.8명이었다.
       
평균적으로 1.5명이 16.6개월 동안 창업을 준비했고, 1억1000만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연구개발은 평균 15.8개월이 걸렸고, 시제품 제작에는 평균 20.6개월이 필요했다. 매출을 내기까지는 3년 이상 소요됐으며, 손익 분기점 도달까지 약 4년 걸렸다.

창업기업 규제 만족도는 4.5점이었고, 대체로 규제 유예제 도입을 희망했다. 매출증대 악영향 요인으로는 ▲판로(36.2%) ▲자금조달(31.3%) ▲과당경쟁(7.7%) ▲규제(5.5%) 순이었다.

백서는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205개 주요 사업별 진입규제 비용을 조사했다. 그 결과 평균 규제 비용이 ▲자본금 8100만원 ▲인력 1800만원 ▲시설·장비 등 1억500만원 등 2억원이 넘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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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제 비용은 사업 등록 시 규정에 따라 반드시 갖춰야 할 자본금과 인력 고용, 시설·장비 구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업종별로 계산해서 평균을 낸 것이다.

총 205개 사업 중 규제 비용이 평균 이상인 사업은 53개였다. 특히 건설업이 4억56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용정보업 ▲골프장업 ▲종합건설업 등은 10억원 이상 소요됐다.

소관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가 41개 ▲문화체육관광부 40개 ▲식품의약품안전처 26개 ▲농림축산식품부 23개 등 순으로 진입규제가 많았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토부 ▲경찰청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규제이행 부담이 높았다.

청년창업의 경우 구조적 문제도 여전했다. 대부분 생계형 창업에 편중됐고, 생존율도 저조했다. 20대 창업은 전년 대비 23.6% 증가했으나, 도소매(4700개) 및 음식점업(5600개)이 65%를 차지했다. 3년 생존율은 전 연령 평균 38.2%이고, 30세 미만은 25%에 불과했다.

백서는 "창업기업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새로운 분야와 관련된 규정 정비가 늦어진다는 것"이라며 "기존업계와 갈등까지 더해져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정체되고 창업기회가 박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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