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정책위의장 "국민, 대통령 없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권리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

[공감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탄핵을 심판 받던 기간에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30억원이나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직이 정지된 상태였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청와대) 특수활동비 30억여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국민은 대통령 없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권한정지 상태에서 지출한 30억원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절감해 청년 일자리에 활용토록 전날 지시한 것에 대해 "환영하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며 "대통령의 이번 결단이 새로운 공직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활동,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내년 예산 심사과정에서 국회를 포함해 국정원·검찰·경찰 특수활동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대폭 축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원회 의장 / 연합뉴스=공감신문

지난 25일 문 대통령은 "앞으로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겠다"며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감축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해당 비용 내년예산을 올해보다 31%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축소 결정으로 약 50억원을 절감한다. 올해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총 161억원 편성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5월 기준 126억원이 남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예산도 축소 집행해 남은 금액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등의 예산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부터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인바 있다. 특수활동비 등도 공직의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앞서 이 정책위의장 발언과 같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활동,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를 제외한 특수활동비가 폐지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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