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중기부로 승격…컨트롤타워 기능 위해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이관 거론

국정기획위, 산업부 업무보고 / 연합뉴스=공감신문

[공감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들도 함께 이관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정보조직법 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 승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신설된다. 향후 산업부의 산업정책 기능 일부를 흡수하는 등 크게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진 않았지만, 산업부 내 중소기업 정책이나 수출 지원 업무가 모두 중기부로 옮겨간다면 관련 산하 기관도 함께 이관될 수 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 연합뉴스=공감신문

중기부가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려면 다른 부처의 중소기업·벤처 정책 기능과 더불어 산하 실무기관까지 전부 모아서 일관된 체계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중기부로 이관할 만한 기관은 대표적으로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코트라(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거론된다. 특히 중소 기업체가 모인 산업공단 개발·육성 업무를 맡은 한국산업단지공단도 중기부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무역보험공사와 코트라 사장, 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등은 모두 산업부 관료 출신이다. 해당 기관들은 중기부 설립 취지에 공감하지만 중기부로 소속을 옮기는 것은 난색을 표했다.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기관 업무 중 중소기업 관련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산업, 수출, 무역에서 대기업의 역할을 도외시할 순 없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나 협력 등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두루 고려해서 조직의 행방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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