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5대 인사원칙 중 3가지가 위배된다며 채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5대 인사원칙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강조한 원칙으로 병역 면탈, 부동산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원칙이다.

정우택 권한대행은 26일 연합뉴스와 통화를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위해 제시한 공약으로 5가지의 비리 배제 기준이 있는데 이낙연 후보자는 위장전입 등 3가지가 해당된다. 저희로서는 지금 결정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이)그 기준을 총리 후보자에게 적용하지 않겠다면 연속되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분명히 정해야 할 거 아닌가"라며 "분명한 기준이 없는데 '무조건 해줘라'고 하면 앞으로 다른 후보자에 대해 우리가 도덕성 잣대를 들이댈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여당이 지금 야당이었다면 이번에 이 후보자는 거의 낙마 가능성이 농후했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여당이 됐으니까 '내로남불'식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는 "백보 양보해서 '이번 총리 후보자는 검증을 거칠 시간이 없었고 빨리 조각을 해야 하니까 이 정도의 문제가 거론됐어도 예외를 인정해달라, 대신 앞으로 장관 후보자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청와대와 문 대통령의 약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약속이라도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세 가지 문제가 그대로 있어서 우리로서는 지금 할 수가 없다. 이런데도 우리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면 제1야당으로서의 존립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권한대행은 "우리가 발목잡기를 위한 구태를 보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면서 "발목잡기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고 나가야 앞으로 다른 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으니까 여당과 청와대가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문제를 논의한다.

여야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29일 본회의 때 인준안 표결에 들어간다. 문제가 생길 경우 31일 본회의로 넘긴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에 대해 "간사 회의에서 합의 도출이 안 되면 오늘 보고서 채택은 안 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