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특수활동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난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활동비를 줄여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쓰겠다고 밝혔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당하고,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직무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30억원이나 되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

또 지난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나 유학비 등으로 사용하는 공무원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도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에 따르면 국회 특수활동비는 연간 약 86억원 정도 된다. 이중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세부항목별 예산 규모와 지출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재정지출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의 특수활동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항목을 전면 폐지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업무추진비 등 투명하게 검증 가능한 지출항목에 편입시키자”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노 원대대표는 “저는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간 약 85억원 규모의 국회사무처 특수활동비 편성관행을 없애고, 꼭 필요한 예산은 지출내역이 투명하게 관리감독 되는 업무추진비 등으로 양성화시키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정부(기획재정부) 지침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맞게 편성되고, 쓰여 지고, 검증되도록 개혁하기 위해서 국회가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의 특수활동비 편성과 집행을 개혁하자”고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특수활동비는 89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노 원내대표는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고 있으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엄청난 규모의 특수활동비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영수증 첨부 등을 통해 지출결과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조차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 전 발생한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이 이를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편성해서 국민세금을 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출예산이 더 필요하면 업무추진비 등 투명하게 지출관리가 이루어지는 예산항목의 예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특수활동비 명목의 예산을 양성화하고 국회 특수활동비는 폐지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노 원내대표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횡령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2008년 자신이 국회운영위원장을 할 때 ‘매달 국회대책비로 지급된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전부 현금화해 쓰고, 남은 돈은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었다’고 말해 큰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생활비로 쓴 특수활동비 횡령액을 자진해서 반납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가 그것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