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카드 이벤트_171011
오늘 하루 열지 않기 닫기
실시간뉴스
HOME 교양공감 지식/교양
[공감신문]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판결 5선

[공감신문] 세상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존재한다. 그 놀라운 일에는 다양한 사건·사고, 가족·친구들의 갑작스러운 경·조사, 경기력이 좋지는 않지만 좋아하는 팀의 승리 소식 등이 포함 될 것이다.

이는 국내를 포함한 세계 각 국 전역에서 나타난다. 재판의 판결도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다.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 판결들은 세상에 많은 영향을 주며,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번 편은 그에 대한 이야기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고, 이목을 집중시켰던 판결들. 어떤 판결들이 있었는지 알아보자.

◆맥도날드 커피 케이스(McDonald’s Coffee Case)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 전문점 등의 컵을 보면 ‘뜨거우니 조심하시오’와 같은 문구가 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해당 문구를 자신의 고객들을 배려하기 위해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작은 이 같은 생각과 큰 차이가 있다.

이는 1992년 2월 미국에서 발생한 일이다. 당시 손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맥도날드의 drive through(운전자 주문 코너)에 방문한 79세의 여성인 스텔라 리벅은 커피를 주문한다.

스텔라 리벅(왼쪽). 리벅은 2004년 사망했다.

커피를 받은 리벅은 손자의 차에 컵홀더가 없는 관계로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커피를 끼워놓고 설탕과 크림을 넣으려 한다. 그러나 중심을 잡지 못했는지 뚜껑을 열다 커피를 자신의 허벅지 무릎 등에 쏟는다.

이에 리벅은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8일 동안 입원한다. 그녀는 입원하는 동안 몸무게가 8kg이나 줄었다고 한다. 사고 후유증을 갖게 됐고, 2년 동안 부분적인 장애를 겪기도 했다.

리벅은 이후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맥도날드가 커피가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아 본인이 피해를 입었으니, 배상을 받아야겠다는 게 이유였다.

맥도날드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려 하지만, 리벅은 거절한다. 결국 두 당사자는 재판장에서 만난다. 리벅 측 변호사는 맥도날드가 단 몇초 사이에 3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커피를 팔았다는 서류를 증거로 제출한다. 이는 뜨거운 커피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서류다.

이에 맥도날드는 drive through로 커피를 구매하는 이들은 대부분 장거리 운전자라며 보통 그 정도의 온도로 커피를 판매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리벅이 커피를 쏟아 화상을 입은 것은 그의 부주의라고 지적했다.

미국 법원은 결국 리벅의 손을 들고 리벅은 맥도날드로부터 당초 요구했던 배상금의 수십배 이상을 받게 된다. 판결 이후 미국 내 여러 업체들은 유사 재판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러나 맥도날드 커피 판결로 커피가 뜨겁다는 문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됐다.

◆헌정사상 첫 탄핵
지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알려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았고, 파면 당했다.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최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은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미 소장 대행은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일부는 이번 탄핵 사태를 정치적 모략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앞서 밝힌 바와 같았다. 또 언론에서 시작해 국민의 힘으로 이뤄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그 누구도,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도, 권력을 남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라 평가할 수 있다.

◆동성결혼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미국은 동성 간 결혼이 합헌이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2003년 메사추세츠 주를 시작으로 입법과 판결, 주민투표 등을 통해 동성결혼을 허용이 확대됐다.

2003년 메사추세츠 주법원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처음으로 동성결혼 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17개 주와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그 중 미네소타의 경우주 의회에서 동성 결혼 제도를 도입했고, 워싱턴 주와 메릴랜드, 메인 주에서는 미국 최초로 주민 투표를 통해 동성 결혼이 허용됐다.

2013년 6월 미국 대법원은 결혼을 남녀 간으로 한정한 ‘결혼보호법’(DOMA)에 부분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 후 연방 법원에서 각 주의 동성 결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며 총 19개 주에서 동성 간에도 결혼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미국 연방 정부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주에서 결혼한 동성 부부를 미국 내 어디서든 국방과 세금, 보험, 이민 등에서 이성 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법은 위헌이며, 동성 결혼이 가능한 주에서 공증된 동성결혼은 다른 모든 주에서도 인정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하게 됐다.

일부는 동성애와 결혼이 자연의 섭리와 건강문제를 심각하게 헤친다며 우려를 전하기도 한다. 반면, 일부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당당하게 주장하고 누리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한다.

◆역대 최악의 판결
나라를 잃었고, 부모와 오빠를 잃었다. 그런 소녀에게 징역 3년형이란 판결이 내려졌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음에도 불법적인 체포와 판결로 목숨까지 잃었다. 글을 읽으며 대충 짐작했으리라 생각한다. 유관순 열사 판결에 대한 이야기다.

유관순 열사는 1919년 3월 1일 3.1 운동에 참여하고, 3월 5일의 만세 시위에도 참여했다. 이후 고향인 천안으로 이동해 후속 만세 시위에 앞장선다.

유관순 열사 / 출처=국가보훈처

유관순 열사는 이 같은 이유로 일제에 체포돼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한다. 그러나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다.

유관순 열사는 경성복심법원 재판 당시 일제의 한국침략을 규탄·항의하면서, 조선총독부 법률은 부당한 법이며 그에 따라 일본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2013년 주일대사관에서 발견됐고, 국가기록원이 이관 받아 11월 19일에 공개된 자료에는 "유관순, 옥중에서 타살(打殺)"로 기재돼 있다. 유관순 열사는 옥에서도 일제의 부당함을 역설하고, 독립을 주장하다 구타·가혹행위·고문 등으로 사망했다. 당시 그의 나이 17세였다.

서울복심법원 판결문. / 출처=국가보훈처

유관순 열사만이 부당한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잃은 이유로 부당하고 불법적인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일본은 이에 대한 진정성 있고, 명확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92세 노인에 징역형을 선고한 독일 법원
독일 데트몰트에 위치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법원은 94세 노인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 노인은 무엇 때문에 징역 92세란 나이에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을까?

이 같은 사연의 주인공은 라인홀트 한닝이다. 그는 1940년 자발적으로 나치 친위대(SS) 요원에 지원해, 전쟁에 참여했다. 이후 1942년 1월부터 1944년 6월까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일했다.

한닝은 아우슈비츠에 있던 2년 6개월 동안 집단학살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5년형을 선고 받았다. 한닝은 재판과정에서 수용소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학살을 막으려 노력하지 못했다며 부끄럽다고 말했다. 한닝은 거듭 과거를 말하며 반성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그의 변호인은 한닝이 살해하거나 고문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판결 직후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닝의 변호사는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하기 위해 항소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판결 5선' 편이었다. 이번 편에서 소개된 판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해석과 판단은 자유다. 그러나 이 판결들이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점은 분명하다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교양공감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