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김영배 부회장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영배 부회장은 전날인 25일 서울시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포럼에 차미석해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다.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라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집배원 등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이들은 사실 엄연한 협력업체의 정규직이다. 이들의 요구는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든든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이동코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모든 근로자가 보다 나은 일자리를 원한다는 이유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주력 사업이 아닌 업무라면 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맡겨 그들의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특성이나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비정규직은 안 된다는 인식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국내 노동조합원의 73%가 직원 1000명 이상의 기업에 속해있다. 그는 일본 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음에도 임금은 오히려 높다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게 되면 산업현장의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 지금은 정부와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까지 지혜와 힘을 모아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유감을 표명을 전했다.

이어 박수현 대변인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것은 필요하고 얼마든지 환영하나, 어제 경총 측 발언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의지에 대한 곡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경총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을뿐더러 정부정책을 심각하게 오독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는 공공부문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중물로 해 이후 합리적 절차를 통해 민간기업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인 공공부문 81만개 창출에 대해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야당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한다. 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문재인 정부 견제에 나선 형국이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