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폭로한 前 관료 국회소환 수용 여부로 대립

[공감신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재단의 수의학부 신설에 내각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두고 일본 여야 간의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민진·공산·자유·사민당 등 일본 야권은 내각부 측의 영향력 행사를 폭로한 마에카와 기헤이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의 국회 소환과 증언 청취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인 자민당은 마에카와 전 사무차관의 국회 소환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에카와 기헤이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

마에카와 전 차관은 아베 총리 친구가 이사장인 가케 학원이 운영하는 대학에 수의학부 신설 허용을 위해 내각부와 문부과학성이 협의한 내용이 담긴 야당이 공개한 문서가 진실이라고 밝힌 인물이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마에카와 전 차관은 기자들과 만남을 가진 자리를 통해 “해당 문서는 내각부 관계자가 문부과학성을 압박하는 등 아베 총리의 직접 관여가 의심되는 게 사실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는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 국회 증인 요구에 응할 용의가 있다”며 “수의학부 신설은 최종적으로 내각부가 압박한 것이다. 이는 행정기관으로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위로 있었던 일을 없었다고는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부과학성 측은 야당이 주장하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마에카와 전 차관의 발언에 대해 민간인의 발언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며 평가절하했다. 이와 함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정부 대변인 겸 관방장관은 야당 측이 주장하는 문서는 괴문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자민당은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마아케와 전 차관의 국회 소환조사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부과학상 역시 정치권의 진상규명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이번 아베 총리의 사학스캔들 의혹을 놓고 아베 총리와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상은 “사무직 최고 간부를 역임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것은 나름대로 의의,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치평론가인 고바야시 기치야는 “마에카와 전 차관은 문제의 당사자였다. 퇴직했다는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빠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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