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인 5대 인사원칙이 독이 묻은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해당 원칙은 병역 면탈, 부동산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원칙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하며 지명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이 5대 인사원칙에 위배되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은 지난 2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회 청문위원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저희는 더 스스로를 경계하는 마음으로 널리 좋은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저는 이 자리에서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좀 더 상식적이고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인사 검증과 관련,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르듯 관련 사실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르다"면서 "저희로서는 관련 사실에 대해 그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이 "후보자가 가진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 현저히 크다고 판단하면 관련 사실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표명에도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야 3당은 임 비서실장이 아닌, 문 대통령이 직접나서 해명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27일 구두논평을 통해 "벌써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이 위장전입을 포함한 '5대 비리' 관련자에 대해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던 원칙을 스스로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낙연 국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드러난 상황에 대한 지적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를 발견하지 못할 만큼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위장전입쯤은 경미한 일로 치부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이나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며 "스스로 세운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인사를 내세우고 무조건 협조하라는 것은 매우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위장전입 등 각종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던가"라며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위장전입 인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이 강조했던 인사원칙이 무너지는 이유를 비서실장을 통해 들어야 하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직접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정 대변인은 "정권이 바뀌어도 '인사가 만사'임은 불변의 진리"라며 "그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5대 인사원칙의 붕괴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장탄식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며 "고위 공직 후보자에게 이의가 있다고 손드는 야당과 국민에게 솔직하게 문제를 설명하고 해명하는 것도 대통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문 대통령 스스로 공약한 내용을 위배한 이번 총리 후보자 지명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인사원칙을 위배한 데 대한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신환 대변인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인 발목잡기는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런 선례를 남기면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추락 및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없는 만큼 대통령의 사과와 대안제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종석 비서실장의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의 현실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선거용 인사원칙이 따로 있고, 청와대용 인사원칙이 따로 있느냐"고 지적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내각 인선 외에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 등도 문제가 많다며 지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실시 된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문 대통령이 내각 구성을 완료하고, 후보 시절 강조한 정책·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