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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생생국회] 오신환 “구속 여부, 판사 개인이 판단하면 안 돼"16일 국회서 ‘영장항고제 도입 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6일 “현재 영장전담 판사의 영장 심사를 통해 영장 발부가 이뤘지고 있다. 구속은 인권에 관련된 부분인데 판사 개인이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의원은 이날 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영장항고제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바른미래당은 영장항고제의 도입 필요성에 동감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다. 제가 법사위에 있는 한 바른미래당은 조응천 의원의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좋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법개혁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고 있다. / 김대환 기자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이 주최했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이동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김성수·서형수·조승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국회의원들의 인사말 이후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항고제도와 조건부 석방제도의 도입과 관련해’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조응래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신희영 법무부형사법제과 검사 ▲구태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미영 법률신문 기자 ▲송광섭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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