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중국경제에 가장 큰 위험은 부동산 가격거품의 붕괴위험과 그림자금융의 신용위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림자금융은 중앙은행으로부터 규제나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금융을 말한다.

중국 1선 대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 그리고 선전의 부동산 가격거품은 해당 도시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과거 일본과 미국의 가격거품 최고치보다 약 2배정도 높다. 반면 중국 2선 ~ 3선 도시들은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오르지 못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양극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높은 가격거품 때문에 지난 2014년 한차례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적이 있다. 하지만 경기하강을 우려한 중국당국이 금리인하를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여 부동산 가격을 상승세로 되돌려 놓았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1선 대도시가 주도했으며 가격거품은 매년 새로운 기록을 갱신했다.

중국의 그림자금융의 규모는 국가 GDP의 약 87%인데 이중에서 약 54%는 지방정부의 부채이고 나머지 약 33%는 각종 이재상품(WMP)에 해당한다. 이재상품(WMP)이 위험도가 높은 고수익 상품으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은 원리금보장이 없어야 원칙이지만, 원리금보장을 명시한 이재상품도 있다. 또한 원리금보장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원리금이 보장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있다.

중국정부는 지난 3월 양회에서 “부채 축소와 과잉생산 감축”을 강조하며 정책전환을 시사했다. 시진핑 주석은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지시했다. 중국정부는 1선 대도시의 수요를 억제하고 토지공급을 늘리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이재상품에 대한 원리금보장을 금지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변화에 투자심리가 악화되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가 4월초 3,288 포인트에서 최근 3,083 포인트까지 약 200 포인트가 하락했다. 한달 만에 약 6% 정도 하락한 셈으로 조정 폭이 깊었다.

또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중국 대도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1선 대도시 부동산의 거래와 가격 모두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 워아이워자(我愛我家)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베이징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5월부터 가격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지난 5월 기존 주택 거래량은 4월보다 약 34.2% 줄어들었고 가격도 약 2% 하락했다.

광저우와 선전 부동산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광저우 부동산은 지난해 말 대비 부동산 매매가격이 약 2% 하락했다. 선전의 5월 부동산 매매가격은 전월비 약 0.2% 하락했고 거래량도 전월비 17% 줄었다.

만약 부동산 가격 하락이 멈추지 않고 계속 하락하면 가격거품은 붕괴되어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 당국이 가격하락을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하여 연착륙을 유도하고 금융위기를 막으려 할 것이다. 그럼 이번에도 2014년 때처럼 경기부양책으로 거품붕괴를 막을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중국경제를 연착륙시킬 중국 당국의 노력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거품 규모가 너무 크고 기업부채 비율도 매우 높다. 그리고 그림자금융 중에서 이재상품의 손실위험이 매우 크다. 이재상품은 부실기업대출에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부동산시장에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통상 만기가 1년정도인 이재상품으로 모집한 자금은 자금회수가 3년 또는 5년 걸리는 기업대출 또는 부동산 PF대출에 투자된다. 이재상품 원리금보장 규제로 환매수요가 발생하면 주식과 채권 그리고 부동산 매물이 늘어난다. 문제는 만기기간 불일치로 인해 이재상품 판매회사가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 국가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내렸다. 무디스는 중국의 금융안정성 악화가 우려되고 급증하는 국가 부채가 잠재성장률 둔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또 다시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이 금리를 낮출 경우 미국과 중국의 금리가 역전되어 중국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 무엇보다 금리인하는 부채규모를 더 빠르게 늘리고 부동산 가격거품을 더 키워 중국경제를 더욱 위험한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거품붕괴는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인해 촉발된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 규제와 이재상품 규제는 강력한 긴축은 아니다. 금리인상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거품이 너무 크다는 점과 이재상품의 높은 위험도를 고려하면 규제만으로도 강력한 긴축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시장과 이재상품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서로 악영향을 주고 받으며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

실물경제 측면에서 보더라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그리고 부동산까지 공급과잉이 만연하여 부동산 규제와 이재상품 규제만으로도 거품붕괴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하더라도 당국이 자금을 풀고 디폴트 위기에 처한 국유기업과 금융기관을 구제하여 금융위기를 차단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높은 부실 기업들은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고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해 민간 소비가 위축될 수 있으며 개인 파산자들도 속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실물경제가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중국은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두 번째로 큰 경제대국이고 내수소비 시장도 매우 크다. 중국 내수소비가 줄고 부실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이어지면 세계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