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농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다양한 정부의 정책적 방안 마련 해야”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은 20일 “정부의 살농(殺農) 및 도시 이주화 정책, 무역자유화라는 미명 아래 진행된 농산물수입개방정책 등이 오늘의 참담한 농업·농촌 현실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종회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농민농업의 시대가 온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농민의 수가 급증해 300만 명 선이 무너진지 오래”라며 “1980년 1083만 명에서 1996년 469만 명, 현재는 230만 명 수준에 불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농민의 수 감소는 곧 중소 가족농의 해체를 불러왔다.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가족농이 가장 급격히 해체되고 분리된 나라”라며 “UN은 세계적인 식량 수급 불안을 해결하는 데 가족농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농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농촌의 가치를 지키는 핵심적인 요소지만, 지난 20년간 정부의 농업정책은 규모의 경제를 우선시하는 기업농 위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우리 농가의 경지면적 1ha 미만 가구는 전체 농가의 70%를 차지할 만큼 중소 가족농 비중이 매우 큰 상황임에도 정부의 농업정책 기조는 가족농들의 설자리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농업에 기업의 논리를 도입해 농업을 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족농은 농업의 근간이자 희망이다. 이제라도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가족농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다양한 정부의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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