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지난 20년간 정부의 농업정책은 규모의 경제를 우선시 하는 기업농 위주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농업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의 70%는 중소가족농 형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기업농업 위주 정책은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다. 효율화를 위한 규모화가 한국농업의 대안인 것처럼 여겨왔던 정부의 농업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농민 농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민농업의 시대가 온다’ 토론회(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 민주평화당 황주홍 국회의원·김종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연성농민회총연합 주최)가 열렸다.

얀 다우 판 더르 플루흐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 명예교수는 “최근까지 농민 농업에 대한 주요 위협은 농산업, 은행, 도시적 편향을 크게 지닌 정책, 기업형 농업 등 외부에서 왔다. 그러나 새로운 부류의 농업은 결정적으로 다른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부류의 농업은 내부에서 비롯된다. 가족농 부문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두 개의 길로 가라져 발산하면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하나는 농민 농업이며, 다른 하나는 경영자형 농업이다”고 밝혔다.

얀 다우 판 더르 플루흐 교수는 “경영자형 농업은 농민 농업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이며 기후, 물, 고용, 먹거리 등 사회 전체가 새롭게 직면한 부족 사태에 조화롭게 대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경영자형 농업이 자본 시장에 의존하게 됨으로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며 “건물, 농지, 기술, 가축, 기타 자원들은 더 이상 물려받은 재산이 아니게 됐다. 그 대신 금융 대출이라는 배경 속에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이익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자본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자형 농업이 은행, 농기업, 대형 소매유통업체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인에게는 스스로의 기대에 맞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얀 교수는 “경영자형 농업과 경영자형 농업을 지지하는 정책들이 꾸준히 그리고 왕성하게 농민 농업의 공간을 먹어치우고 있다”며 “농민 농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다른 종류의 영농양식보다 더 많이 기여한다. 농민을 부정하는 것은 전 세계 수억 명 사람들의 살림살이에 직접적인 위협일 뿐만 아니라 먹거리 보장, 지속가능성, 전반적인 경제 발전 등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레이파머 호주 농부는 “한국과 호주의 차이점들이 많겠지만, 공통적인 부분도 많다”며 “도시의 농지 잠식현상, 농업 인구의 고령화, 기업들이 통제하는 종자와 시장, 새로운 농민들이 토지에 접근하는데 어려움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레이파머 농부는 “호주 산업형 농업은 대부분 수출지향적이라 몇몇 부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산업들보다 수출지향적 산업형 농업을 적극적으로 우선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주의 원예산업, 특히 과일 및 채소 가공 부문이 파산으로 몰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다른 수출 상품의 특혜 접근권을 얻기 위해서 그 산업의 이익을 헐값에 팔아버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레이파머 농부는 “자유무역에 관한 한국 정부에 입장에 대해 나는 농민을 보호하는 것을 기술과 산업 수출의 이익을 위해서 팔아버렸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