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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거짓말 탐지기로 성공을 거둔 사건사례 4선

[공감신문] 거짓말 탐지기란 심리적인 변화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심장의 움직임과 혈압, 맥박의 변화 및 전류에 대한 피부 저항도의 변화와 호흡운동의 변화 상태 등을 기록하여 진술의 진위발견에 응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최근, 거짓말 탐지기를 수사에 동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의 보조수단으로 거짓말 탐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수사과정에 거짓말 탐지기를 활용한 건수가 2014년 8460건에서 2016년 9845건으로 약 1400건 늘었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2015년까지 매년 평균 800건 수준이었던 탐지기 활용이 지난해 1000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를 90~95%로 보기도 한다. 탐지 결과는 심증에서 물증으로 바뀌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재판부의 재량으로 ‘정황 증거’로만 활용이 가능하다. 

오늘 공감포스팅은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 수사에 도움이 된 사례를 모아봤다.

 

■ 2017년 3월 23일. 

창원 중부경찰서

창원 중부경찰서 순찰팀이 창원축구센터 주차장 옆 수풀 사이에 여러 마리 새가 죽은 채 땅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날 경찰이 발견한 새는 직박구리 116마리와 까치 4마리, 총 120마리였다. 이 가운데 일부는 나무에 걸린 채 죽어있기도 했다고 한다.

현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여부를 간이 검사한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축산진흥연구소에 정확한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의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이 정밀감정을 시행한 결과, 폐사체에서 발견된 건 농약이었다. 경찰은 즉시 주변 농장을 수색했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오리와 닭 등을 키우는 A씨를 사건 용의자로 보고 조사를 벌였다. A씨의 농장에 있던 선반에서 모이통으로 볼 수 있는 잔반과 홍시 등이 담긴 그릇에서 국과수 감정과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의 농장에서 농약이 든 음식이 발견된 점, 농장 주변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고 문이 잠겨있던 점을 토대로 다른 이가 해당 음식물에 농약을 넣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고, 경찰은 거짓말 탐지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시에도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조사 결과 ‘거짓’으로 나왔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A씨가 범인인 것이 확실해졌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농장에서 기르는 오리나 닭 모이를 야생 조류가 먹지 못하도록 음식물 찌꺼기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5월 17일, A씨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 2008년 7월 30일. 

통영 경찰서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지적 장애인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60~70대 노인 3명을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했다.

3명의 노인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여성을 자신의 주거지와 여관 등지로 유인해 각각 2~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2004년 가해자 김 씨(63)는 자신의 집에 피해자를 놀러 오라고 한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고 박 씨(71)는 2005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2차에 걸쳐 성폭행, 이 씨(73) 역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2차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수년에 걸쳐 지속해서 피해자를 성폭행해왔다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인근 마을에 사는 다른 노인에게도 성폭행을 당했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가해자들은 범행을 시인했으나 그 중 박 씨(71)는 끝까지 부인했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해 수사했다. 거짓말 탐지 결과 ‘거짓’으로 판명이 났고, 박 씨는 탐지 검사 후 범행을 시인했다.

 

■ 2010년 2월 24일. 

중학교 입학을 앞둔 여중생의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수사에 진전이 없자 공개수사를 진행했다. 용의자인 김길태에 대해 공개 수배령을 내리고 본격적 검거에 나섰다. 실종된 피해자는 집 부근에 있는 폐가 물탱크 안에서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됐다.

3월 10일 오후 3시 부산에서 은신 중이던 김길태를 검거했다. 김길태는 검거 이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다. 피해자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사망에 관련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실도 수배 전단을 통해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길태는 5일간 입을 다문 채 범행을 부인했다.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자 경찰이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프로파일러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했다. 김길태에게 피해자의 사망 추정 장소 한 곳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아느냐”고 묻자 “모른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거짓말탐지기에 ‘거짓’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어 성폭행한 곳으로 지목한 장소 중 한 곳을 보여주자 뇌파 움직임이 급변했다.

경찰은 이런 거짓말 탐지기의 반응과 급격한 뇌파 움직임을 김길태가 직접 확인하게 했다. 거짓말이 발각되고 있는 정황을 보여주자 그는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고 한다.

그 후 경찰이 김길태를 강하게 압박하여 조사를 벌였고 자백을 끌어냈다. 최종적으로 김길태는 무기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 2014년 11월 27일.

전남 여수 봉강동 집에서 2살 아이를 훈육한다면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강 씨(26)가 구속됐다. 강 씨의 부인(21) 역시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강 씨는 범행 후 13개월 만에 태어난 넷째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넷째를 전남 목포의 한 영아원으로 보냈다. 부부는 범행 후 임신 사실을 알고 초음파 검사 결과 아들로 확인되자 둘째로 둔갑시킬 계획으로 넷째를 영아원으로 보낸 것이다.

수사관은 A씨에게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느냐” 여러 차례 물었고 강 씨는 계속 “아니요”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 분석 결과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인이 “남편이 아들을 죽이고 홀로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은 ‘진실’ 반응이 나왔다. 

강 씨는 거짓말 탐지 조사 후 숨진 아들을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거짓말 탐지기는 용의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자백을 끌어내는 수사 도구 중 하나이다. 가해자들에게 이 거짓말 탐지기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듯 싶다. 용의자들이 거짓말 탐지 수사를 앞두고 자백을 하는 경우도 상당하니 말이다.

거짓말 탐지기를 모든 수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사용하는 것에도 규칙이 있다. 특정인의 사상이나 신념의 탐지목적 또는 수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

탐지 수사는 진술의 진위 판단, 사건의 단서 및 증거 수집,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 진술의 입증 이 넷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검사 대상자가 사전에 스스로 동의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추정을 할 수는 없다. 

앞서 말했듯 거짓말 탐지기는 판결을 하는데 ‘참고 사항’일 뿐이다. 거짓말 탐지 결과가 꽤 높은 자백을 받아내고, 신뢰도를 자랑하는 만큼 탐지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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