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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 아동정책'으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지역사회 놀이 확산, 학교 창의 놀이를 통해 아동의 창의성·사회성 계발
중앙-지자체-민간 아동보호 체계 예시도 / 보건복지부 제공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부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19일 대통령 주재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정책은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 라는 비전에 따라 4대 전략, 16대 과제(40개 소과제)로 구성돼 있다.

보호, 인권 및 참여, 건강, 놀이 등 4개 영역에서 주요과제 중심으로 10대 핵심과제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 중심 공적결정시스템 예시도 / 보건복지부 제공

먼저, 아동의 보호권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과제가 포함됐다.

아동의 인권 및 참여권은 ▲누락 없는 출생등록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 강화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과제가 제시됐다.

아동의 건강권은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대책이 제시됐다.

아동 놀이권은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높이겠다는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박능후 장관은 이날 오후 포용국가 아동정책 현장 발표회 행사에 참석해 아동권리옹호 활동을 하는 아동들과 함께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이번 정책을 소개하고, 아동정책에 대한 아동들의 기대가 담긴 뮤지컬을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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