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뜻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 판단 존중해야"...국회에 강경화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공감신문]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여기서 ‘이니’는 문재인 대통령을 귀엽게 표현한 단어다. 이 문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믿고 지지한다는 뜻이다.

이런 유행어는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5∼9일(6일 제외) 전국 유권자 2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2.2%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78.9%로 1주 전보다 0.8%포인트 올랐다.

한국갤럽이 지난 7∼8일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2%였다.

갤럽은 "역대 대통령 취임 초기 직무 긍정률과 비교하면 문 대통령은 여전히 최고 수준이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잘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과 다르게 문 대통령은 내각구성,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애를 먹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야3당은 강경화 장관 후보자의 5대 인사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4일은 강 후보자의 인사 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마감시한이었다. 하지만 인사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고,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강 후보자 내정을 철회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존재했다.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강 후보자까지 임명할 경우, 대립이 길어지고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와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 임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국회에 17일까지 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야당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이전과 다른 결정을 바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저는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를 넘어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는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인사청문 절차 자체가 없었지만 검증 수준을 높이려 참여정부 때 마련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며 본분일 수도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국민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 판단을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끝내 채택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정운영이 보다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국민 뜻을 따르겠다’며 야당에 ‘국민판단을 존중해 달라’고 한 번 더 요청했다. 야당이 쉽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청문회 국면이 언제쯤 막을 내릴 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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