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뜻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 판단 존중해야"...국회에 강경화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공감신문]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여기서 ‘이니’는 문재인 대통령을 귀엽게 표현한 단어다. 이 문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믿고 지지한다는 뜻이다.
이런 유행어는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5∼9일(6일 제외) 전국 유권자 2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2.2%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78.9%로 1주 전보다 0.8%포인트 올랐다.
한국갤럽이 지난 7∼8일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2%였다.
갤럽은 "역대 대통령 취임 초기 직무 긍정률과 비교하면 문 대통령은 여전히 최고 수준이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잘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과 다르게 문 대통령은 내각구성,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애를 먹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야3당은 강경화 장관 후보자의 5대 인사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내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4일은 강 후보자의 인사 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마감시한이었다. 하지만 인사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했고,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강 후보자 내정을 철회해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존재했다.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강 후보자까지 임명할 경우, 대립이 길어지고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와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 임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국회에 17일까지 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야당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이전과 다른 결정을 바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저는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를 넘어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는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인사청문 절차 자체가 없었지만 검증 수준을 높이려 참여정부 때 마련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며 본분일 수도 있다"며 "대통령은 국민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국민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 판단을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끝내 채택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정운영이 보다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국민 뜻을 따르겠다’며 야당에 ‘국민판단을 존중해 달라’고 한 번 더 요청했다. 야당이 쉽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청문회 국면이 언제쯤 막을 내릴 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