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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10억유로 벌금 폭탄 부과할 듯"구글, 독점적 검색엔진 통해 7년간 온라인 쇼핑 시장 개입해와"
EU가 구글에 반독점 위반으로 10억유로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공감신문] 구글이 유럽연합(이하 EU)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벌금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리코드 등 주요 IT 외신은 17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 구글이 지난 7년간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검색엔진을 활용해 검색 결과에 특정 제품을 더 많이 노출시켰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특정 제품은 구글 쇼핑에서 취급하는 제품이다. EU는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10억유로(약 1조 27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U 반독점 규제당국에 따르면, 반독점법 벌금은 기업의 연간 수익의 10%까지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지난 해 900억달러(약 102조원)의 수익을 올렸으므로, 이에 따라 EU가 구글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은 그 10%인 90억달러(약 10조 2000억원)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구글은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구글은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지배적인 업체가 아마존이라는 입장이다.

 작년 11월 켄트 워커 구글 부사장은 "독일 온라인 쇼퍼들의 3분의 1은 아마존에서 가장 먼저 제품을 검색한다"면서, "쇼퍼들의 14.3%만이 구글에서 제품을 검색하며, 그 중 6.7%만 가격 비교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EU의 결정에 반발하며 유럽 사법재판소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EU는 구글에 벌금과 함께 쇼핑·뉴스 등 검색 결과 운영 정책 변경도 요구할 전망이다. 특히 EU가 구글 검색 결과를 동등한 비중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뉴스나 이미지, 쇼핑 등 특정 검색 결과를 강조하는 부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들에게 자사의 앱을 강요하고, 경쟁사 광고 네트워크에서 광고주가 구매하기 어렵도록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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