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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국내 일부 주요연구자, 연구실적 부풀리기 의심"100명중 18명의 연구자, 고의·무관심 등 방치하는 수법으로 연구실적 부풀려

[공감신문] 정부연구개발(이하 R&D)과제를 수행하는 국내 연구자 100명중 18명의 연구자가 고의적 혹은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수법으로 연구실적을 부풀려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한국연구자정보시스템(이하 KRI)에 등록돼 있는 주요연구자 1511명을 대상으로 실제연구업적과 KRI에 등록된 업적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고의적인 실적 부풀리기형’으로 의심되는 연구자는 3%(42명), 고의적 방치형 및 무관심형은 15%(222명)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연구업적관리 오류는 인정될 수 없으며, 시스템 오류를 감안해도 이번 결과는 불량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 조사하는 권한을 가진 연구재단 소속 연구자들의 실적 부풀리기가 8.82%로 타 소속 연구자들에 비해 높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에 따르면 고의적인 실적 부풀리기에 동원된 수법을 다양했다. 논문 제목에서 문장이나 단어의 일부를 띄어 쓰거나, 대소문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입력해 KRI 시스템이 두 개의 논문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또 고의적 방치 및 무관심형은 학술대회 발표문의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연구논문 실적에 포함시킨 뒤, 정식으로 학술지에 등록된 이후에도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중복게재를 방치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연합뉴스=공감신문

유 의원은 “연구실적 중복게재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선정 및 평가 시 연구자 역량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국가 R&D 사업의 평가위원 선정 시 인사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결과를 왜곡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국연구재단 소속 연구자들의 실적 부풀리기는 보다 심각하다는 의견이다. 유 의원은 “연구재단내부자로서 KRI시스템의 오류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부로부터 R&D 과제를 지원받거나 관련 연구기관의 주요 직위를 획득하는데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일부연구자는 “학생 또는 사무원을 통해 정보가 입력되거나 대학에서 KRI로 연구업적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적 오류”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성실하게 연구실적을 관리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연구업적관리의 책임은 연구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스템 통합이 이뤄진 지 9년이 지나 궁색한 답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정직하게 연구실적을 관리해 온 연구자가 각종 경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했거나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연구실적 부풀리기는 표절보다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행위임에도 윤리규정에서는 누락되어 왔다”며 “‘중복게재’를 윤리 점검 항목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 의원은 중복게재 연구자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2017년 연구과제 선정 시, 부풀려진 연구실적을 활용했거나 관련기관의 주요직위를 획득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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