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선심성 요금 정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8일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날 ‘2018년도 편람’을 발표했다. 편람에서는 우리나라가 1인당 에너지소비량이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열린 ‘전력산업 ‘총체적 난국’ 해법은 없나’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2016년 세계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과 프랑스, 독일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높다. 특히, 영국이나 중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에너지 소비는 우리가 굉장히 높게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전력 수급과 관련해서 탈원전이나 석탄 화력 발전을 줄여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과연 가격 경쟁에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봐야 될지, 전력산업이 미치는 영향들이 무엇일지를 깊이 있게 다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부에서는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 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자가 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 구조들을 인위적으로 맞출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오 원내대표는 “단순히 선심성 요금 정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며 “에너지 정책과 요금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를 고민해봐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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