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규제와 통제, 개입과 간섭으로 전력산업 자원배분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는 전력산업의 운영시스템과 시장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력산업 ‘총체적 난국’ 해법은 없나’ 토론회(바른미래당 김삼화 국회의원 주최)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의 폐쇄성과 경직성은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돼고 있다. 오랜 시간동안 안정성을 지켜주던 위계와 폐쇄적인 조직 문화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생존을 위협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교 부연구위원은 "현재 전력 시장은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질서,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위계의 붕괴가 필요하다. 우리는 변화를 거부하는 오래된 관습과 문화를 파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0년 간 큰 변화가 없던 전력산업이 탈탄소화, 디지털화 등을 통해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야한다”며 “중앙집권적 공기업 체제에서 소비자가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재 전력시장 규제는 급변한 외부환경과 달리 전력수급계획으로 인해 진입 때부터 정부 통제 아래 놓여있다. 이로 인해 소매시장까지 한전의 독점 속에 전기요금은 정부가 인가해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변호사는 “정민간석탄발전기 정산조정계수, 변동비 산정 및 용량요금 등 정부의 전력시장 규제가 과도해 도매시장 전반의 법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전력시장은 오랜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첨예하게 얽혀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근본적 변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유수 본부장은 “전력시장 및 전기요금 정책에서 단기 계약시장을 활성화해 가격과 물량공급의 위험성을 막아야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비해 실시간 시장 개설과 보조서비스 시장도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며 “전력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성화하려면 요금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행 전력시장은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을 떠올리게 한다. 이대로 가면 국내 전력시장은 완전히 망가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최현근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실장은 “전력산업 환경이 변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정책의 목표 중 하나는 전기소비자에게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개방 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미국의 경우 전력시장의 지속발전을 추구하는 주도 있지만, 시장화를 중단하거나 중앙집중구조를 유지하는 지역도 있다. 우리나라도 전력사업여건에 따라 상이한 제도를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